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4. 05.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안전경제건설국장

1. 제안이유

우리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화장품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화장품산업의 진흥을 위한 인력양성 및 창업 지원(제3조부터 제4조)

나. 화장품 집적화 단지 조성 및 화장품산업 사업자 지원(제5조부터 제8조)

다.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9조부터 제16조)

라. 화장품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제17조부터 제20조)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기 간: 2014. 05. 2. ~  2014. 05. 22.(20일간)

- 결 과: 의견없음

나. 비용추계서: 별  첨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통과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화장품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화장품산업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대상·범위·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장품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장품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화장품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제조·개발 및 성능 향상에 관련된 산업

나. 그 밖에 용기 및 포장등 화장품을 효과적으로 보관하고 홍보할 수 있는 부자재를 연구하고 생산하는 산업

2. “화장품산업 사업자”란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화장품 집적화 단지”란 화장품산업 관련 연구·교육·생산·관광 등 여러 가지 기능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화장품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제공하기 위하여 남원시가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제2장 화장품산업의 진흥

제3조(전문인력 양성) ① 시장은 화장품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화장품산업 사업자의 창업·경영·기술 지원) 시장은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창업과 이전을 촉진하고 경영․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창업 및 이전에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상담

2. 그 밖에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경영효율, 기술개발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화장품 집적화 단지 조성) 시장은 화장품산업과 관련된 인력과 기술 등을 공간적·지리적으로 집적하고 상호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인력형성,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화장품의 생산·공급 및 연계비용의 절감 등 시너지효과가 창출되도록 화장품 집적화 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제6조(박람회 참가 지원) 시장은 중소 화장품산업 사업자의 화장품산업 제품의 홍보·유통·판매를 위한 국내·외 박람회 참가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행사 유치 및 지원 등) 시장은 화장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유치 할 수 있다.

1. 화장품 산업 관련 기능대회

2. 화장품을 이용한 미인대회

3. 화장품 산업을 홍보할 수 있는 박람회

4. 화장품산업 관련 전문가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

제8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화장품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하여「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장품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업, 기관,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화장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2. 화장품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

제9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화장품산업 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화장품산업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화장품산업 관련기관ㆍ단체ㆍ기업의 전ㆍ현직 임직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및 화장품산업 관련 전문가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화장품산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화장품산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화장품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과 평가,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2. 화장품산업 관련기관·사업자․단체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보조금 지원대상·지원범위·지원액에 대한 사항

4. 지원기준의 해석 및 적용상 불분명한 사항

5. 화장품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장품산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임기와 직무)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임기 만료 전 위원이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자문위원회) ① 화장품산업 진흥시책 추진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화장품산업 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화장품산업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화장품산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7조(설치) ① 시장은 남원시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서 화장품산업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화장품산업진흥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③ 센터는 공익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합동의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18조(조직) ① 센터의 센터장은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선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센터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화장품분야 사업 발굴 및 수행

2. 화장품산업 제품 개발, 생산 등을 위한 시설구축

3. 화장품산업 제품 및 재료의 생산․유통․거래

4. 화장품분야 연구개발, 품질관리, 인력양성,

5. 화장품산업 진흥 및 센터운영을 위한 수익사업과 지원사업

6. 남원시에서 구축한 CGMP 시설에 대한 위임을 받아 위탁사업자 선정 또는 위탁운영

7. 화장품 개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연구

8. 화장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9.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제20조(운영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장은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경비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등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1조(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을 제외하고는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 화장품 산업 진흥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비용발생요인

- 화장품산업을 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

○관련조문

-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조례 제5조(화장품 집적화 단지 조성)

-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조례 제6조(박람회 지원)

-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조례 제7조(행사유치 및 지원 등)

-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조례 제8조(기업등에 대한 지원)

-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조례 제4장 화장품산업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2. 비용 추계결과

○ 연간예산 : 165백만원

- CGMP 시설유지비(전기․수도․시설 개보수 등) : 20백만원

- 센터 운영비 : 100백만원 / 활성화 지원비 : 45백만원

○ 연도별 예산

- 2014년 : 3,298백만원(CGMP 생산시설 3,150․지원비 48, 운영비 100)

- 2015년 : 2,265백만원(CGMP 생산시설 2,000․시설유지비 20․법인출연금 포함 센터운영비 200)

- 2016년 : 165백만원(시설유지비 20․지원비 45․센터운영비 100)

- 2017년 : 165백만원(시설유지비 20․지원비 45․센터운영비 100)

- 2018년 : 165백만원(시설유지비 20․지원비 45․센터운영비 100)

3. 재원 조달 방안

1. 재원조달계획 : (‘15～’18)시설내 자체수입(임차료) 315

※ 시설내 자체수입 ⇒ CGMP 시설 임차료 90(연간)

2. 연도별 재원조달계획(단위 : 백만원)

- 2014년 : 국비 1,000, 도비 1,150, 시비 1,148

- 2015년 : 도비 1,000, 시비 1,220, 시설내 자체수입 45

- 2016년 : 시비 75, 시설내 자체 수입 90

- 2017년 이후 : 시비(2년) 150, 시설내 자체 수입(매년) 90

4. 그 밖의 사항

- 2019년 이후 지원센터 자체 자립운영

[별지 제2호서식]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4년)	2차년도 (2015년)	3차년도 (2016년)	4차년도 (2017년)	5차년도 (2018년)	계
세 입		3,298,000	2,265,000	165,000	165,000	165,000	6,058,000
국 비		1,000,000					1,000,000
도 비		1,150,000	1,000,000				2,150,000
시 비		1,148,000	1,220,000	75,000	75,000	75,000	2,593,000
자체수입(임차료)			45,000	90,000	90,000	90,000	315,000
세 출		3,298,000	2,265,000	165,000	165,000	165,000	6,058,000
CGMP 생산시설 구축		3,150,000	2,000,000				5,150,000
시설 유지비			20,000	20,000	20,000	20,000	80,000
센터 운영비		100,000	200,000	100,000	100,000	100,000	600,000
지원 사업비 (박람회 참가지원등)		48,000	45,000	45,000	45,000	45,000	228,000
재원 조달		3,298,000	2,265,000	165,000	165,000	165,000	6,058,000
의존 재원	소 계	3,298,000	2,220,000	75,000	75,000	75,000	5,743,000
	국 비	1,000,000					1,000,000
	도 비	1,150,000	1,000,000				2,150,000
	시 비	1,148,000	1,220,000	75,000	75,000	75,000	2,593,000
자체 수입	소 계		45,000	90,000	90,000	90,000	315,000
	지방세
	세외수입
	임차료 수입		45,000	90,000	90,000	90,000	315,0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